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펜앤드마이크 2020.10.29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55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원심 확정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

※[11월 미국 대선] 트럼프, 하원과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 더 있을수 있다 미국법에 의하면 각 주는 대선투표 결과를 투표 41일 이내로 즉 12월 14일까지 미국 의회로 보내게 되어있다. 만약 어떤 주의 개표가 늦어져 12월 14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 그때까지의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내게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투표장 투표에서 더 득표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메일 투표 개표를 늦게 만들려는 작전을 필 수도 있다. 그 주가 뒤늦게 다시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연방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연방의회에는 트럼프가 이겼다는 보고와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 두 개의 보고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연방 하원이 누가 이겼는지를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때는 모든 하원의원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에..

"놀라운 사설, 재검표, 지연말라" ... 오랫동안 침묵지키던 동아일보, 사설로 재검표를 촉구하고 나서다 공대일 2020.09.09 공병호 기자 https://www.gongdaily.com/mobile/article.html?no=23256 "놀랍다”, “대단하다”, “무슨 일이 있는거야” 등과 같은 반응, 3대 주요 신문사 가운데 사설로 재검표나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 1. "살다보니까 희안한 일도 있구나” 4.15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해 왔다. 와 가 간간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다루거나, 에둘러서 다루어 온 것에 비하면 동아일보의 침묵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때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2. 그런데 9월 8일자, 는 “..

[사설]총선 끝난지 거의 5개월… 대법, 재검표 더이상 지연말라 동아일보 2020.09.08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07/102831843/1 대법원이 4·15총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의 결론을 내기 위해 조만간 재검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측은 어제 “선거소송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총선 이후 12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140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지정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처분에 대해 위법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1·2심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법 처분으로 판단했던 사안을 이들이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중요한것은 앞으로 기업에서 불법행위로 해고된 자도 계속 노조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복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제현장에서 매우 큰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외국기업은 전부 떠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기업도 제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모른자들이다 현재 대법원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종북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이미 대부분을 차고앉으면서 충분히 예고된 것이다. 현재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