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

■■[2020년 한국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 파이낸스투데이 2021.06.23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64 천대엽 대법관 공정한 판결을 해 줄 수 있을까? . 인천 연수구을지역의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소송의 주심을 맡게 된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이 415총선의 부정선거소송 관련 재검표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하자 소송관계자와 시민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대표를 비롯한 소송대리인단은 22일 SNS를 통해 "대법원은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 현장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라고 밝혔다. 특히 소송대리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박근혜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 이건 재판이 아니라 인간말살이다!★★

※박근혜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 이건 재판이 아니라 인간말살이다!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우리공화당, 대법원에 전달한 230만명 서명부, 길이환산 683.1km★★

우리공화당 대법원에 전달한 230만명 서명부, 길이환산 683.1km JBC뉴스 2021.01.11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49 서울-부산 찍고, 다시 부산 청주까지 거리 높이는 230m, 여의도 63 빌딩 높이와 비슷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지도부가 11일 오후 대법원에 230만명 서명부를 전달한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박뉴스TV 우리공화당은 1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230만명의 국민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4년간 서명대를 운명하면서 국민 230만명으로부터 A4 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230만명 이상이 특정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2020 미국 대선] 승자 못 정한 美대선, 대법원 간다

[Why Times 2020 미국대선 583] 승자 못 정한 美대선, 대법원 간다 (추부길 Why Times 대표 '20.11.05) https://youtu.be/Ohm6XT3WvsM - 4일 밤새 러스트벨트에서 바이든으로 뒤집히면서 혼전 - 우편투표 영향, 판세 뒤집히자 트럼프 분노 - 바이든도 승리선언, 대법원 가야 판명날듯 . 관련기사: [2020 미국대선] 승자 못 정한 美대선, 대법원 간다 Why Times 2020.11.05 추부길 대표 http://www.whytimes.kr/m/view.php?idx=7296&mcode= - 끝났으나 끝나지 않았다 과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선거는 끝났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승리를 선언하고 승복을 하기에는 또 어려운 것이 지금의..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전직 대통령 2명, 잇달아 장기 구속한 나라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전직 대통령 2명, 잇달아 장기 구속한 나라 뉴데일리 2020.10.29 이동우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9/2020102900111.html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짬짜미 의혹' 항소심 그대로 인정… MB, 8개월 만에 재수감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헌법 규정 완전히 무시됐다"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대로 판결을 내려 '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항소심 선고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