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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차례 말바꾸기 '검찰청 술자리'...알고보니 이화영 모두 자백, 이재명 큰일났다! /양은경(사시 48회) 기자◆◆

수차례 말바꾸기 '검찰청 술자리'...알고보니 이화영 모두 자백, 이재명 큰일났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양은경(사시 48회) 조선일보 기자 '24.04.25] https://youtu.be/KM_xOAIvh3M?si=3eMQx_Cxzu69VeqS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용자 호송계획과 출정기록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이화영씨 측과 민주당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호송기록과 출정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이씨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인은 작년 5~6월 사이 수십개 날짜에 대한 기록을 전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이재명 회담' 사실상 무산]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 필요없는 자유 형식이어야”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 필요없는 자유 형식이어야” 조선일보 2024.04.25 김동하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4/25/W3NNVLYTUNGPJIIAMPI4Y52FK4/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5천만 국민의 위임된 주권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공화국(대한민국)에서는 국회나 사법부가 아니고 대통령이다

※5천만 국민의 위임된 주권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공화국(대한민국)에서는 국회나 사법부가 아니고 대통령이다 많은 이들이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최고'다.헌법이 최고가 아니다. 헌법의 제개정 권력인 주권자의 결단이 최고라는 것이다. 그러한 주권은 국민에게 1/n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는 단일하다. 그렇기에 5천만의 주권은 위임될 수 밖에 없다. 그 위임된 주권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다. 내각제에서는 수상과 국왕의 '동일의견'이다. 나도 국민, 너도 국민은 틀린 생각이다. 국민은 하나의 단일한 의제된 인격체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자유주의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 현실적으로 없기에 형상의 원리로서 즉 I..

■■지금 정국 상황은 잠재한 국가 리스크의 전면 등장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회복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정국 상황은 잠재한 국가 리스크의 전면 등장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회복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정국 상태가 계속되면 통치 공백이 생기고 국가 리스크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먼저 관료들이 복지부동으로 간다. 사법 기관들도 할 일을 모두 미룬다. 기업은 쓰러지려는 것이 생래적 원리이고, 국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본질적 원리다.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 돌아가려는 것이 자연성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에는 엔트로피를 막으려는 경영이 필요하게 되고 국가에도 주권의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치가 필요하게 된다. 기업에 경영 공백이 생기면 기업은 쓰러지는데, 왜 국가에 통치 공백이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까. 한 나라에 실질적인 통치 ..

이재명의 '의제 몽니' 받아주느니 영수회담 안 하는 게 낫다

※민주당의 영수회담 의제는 대부분이 이재명을 위한 정략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소위 영수회담은 바람직한 결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유는 첫째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도덕·윤리·인성 등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의 결여로 사법리스크 범벅인 사실상 100% 죄인이 만나서 무엇을 의논할 것이냐는 것이고, 둘째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회담 의제로 제의하는 것이 대부분이 표퓰리즘이며 정략적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170여명의 떼거리를 악용하여 윤 대통령이 도무지 공포할 수 없는 악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질하여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편 가르기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행위는 국리민복이 아니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