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31492

[마은혁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말려 들었다

※[마은혁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말려 들었다사견임을 전제로 말하는건데... 사실 최상목이 졍계선과 조한창을 임명한 것도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각본은 그 위에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찐 살라미 전술이다. 일단 6명 헌법재판관 체제에 대통령 탄핵 건이 배당이 된다. 탄핵재판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는 있다고 규정까지 일시정지시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은 겨우 심리를 했지만 7명이 안되면 선고를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였다. 이대로 계속 6명으로 갈 경우 탄핵재판에 대한 선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분명 추가는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포함해서 보수 측에 불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였다. 결국 보수 하나 좌파 하나 임명은 언젠간 누..

한덕수 총리 탄핵재판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유추해 보면 '기각' 확실하다

※한덕수 총리 탄핵재판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유추해 보면 '기각' 확실하다나는 법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재판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법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탄핵재판에서 재판관들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해 갔기 때문에 이로부터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인 윤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유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세계관이라는 나름의 생각구조가 있습니다. 세계관에 따라 사물을 보는 관점, 생각의 논리구조가 좌우되는데 이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을 직업으로 하는 법관은 나름의 정형화되고 일관된 세계관을 소중히 여깁니다이번 재판에서 재판관들 각자의 세계관이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선고 힌트 될 '계엄 위법성' 판단 안했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조선일보 2025.03.24 김나영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24/4MXHVLCTUJEGVFRL35LHN7GZBM/韓,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

■[저명 헌법학자 3인 인터뷰로 본 尹 탄핵 기각 사유]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 "내란죄 철회부터 증거 불충분까지… '尹 기각·각하'가 맞다"

[저명 헌법학자 3인 인터뷰로 본 尹 탄핵 기각 사유]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 "내란죄 철회부터 증거 불충분까지… '尹 기각·각하'가 맞다"뉴데일리 2023.03.23 송학주/황지희/이기명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3/2025032300001.html- 국내 유수의 헌법학자 3명 특별 인터뷰- '내란죄 철회' 절차상 하자 "재의결 거쳐야 하고 각하 맞다"- 비상계엄만으론 내란죄 불성립…"중대한 법률 위배 아냐"- "졸속 재판 주도한 헌재"…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탄핵 기각, 희망이 현실로…전국 반탄 외침] 다시 광장 모인 백만 함성 "'韓 기각·尹 각하'로 '윤석열 정부 2.0' 열자"

[탄핵 기각, 희망이 현실로…전국 반탄 외침] 다시 광장 모인 백만 함성 "'韓 기각·尹 각하'로 '윤석열 정부 2.0' 열자"뉴데일리 2025.03.23 조문정/이지성 기자/ 춘천=박서아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2/2025032200048.html- 24일 한덕수 선고 이어 이르면 내주 尹 운명 결정- 광화문, 여의도 물론 춘천, 부산 등 전국에 수백만명 반탄 물결- "민주당, 30번째 탄핵안 발의 … 이재명 때문에 나라까지 팔아"- "민주당, 尹에 내란죄 덮어씌워 … 조선시대였으면 역적모의"."탄핵 본질은 '좌파 카르텔'의 체제 붕괴 시도 … 尹 복귀로 '자유민주' 되찾을 것"▲ 세이브코리아가 22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