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재판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유추해 보면 '기각' 확실하다
나는 법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재판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탄핵재판에서 재판관들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해 갔기 때문에 이로부터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인 윤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유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세계관이라는 나름의 생각구조가 있습니다. 세계관에 따라 사물을 보는 관점, 생각의 논리구조가 좌우되는데 이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을 직업으로 하는 법관은 나름의 정형화되고 일관된 세계관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들 각자의 세계관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연장해서 대통령의 재판에까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합니다. 자유주의적 법철학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내란죄라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문제, 수사중인 자료의 증거채택의 정당성문제, 증언의 오염성 문제 등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재판관은 한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각하를 주장할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탄핵재판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단순히 형식적 의미가 아닌 적극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추천절차가 적합했는지, 피추천인이 걸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따져야 할 의무와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의 생각이 일관되다면 그는 국회의 줄탄핵을 합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유리창 한 개를 깬 것이 전부인 계엄에 대해 그것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한 것이라 판단하고 결국 기각 쪽에 손을 들어 줄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분명하나 그것이 국민의 권익을 심하게 해치지 않았으므로 기각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하면서 단순히 헌법의 자구위반 여부 뿐만 아니라 국민이익이라는 큰 관점에 선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서 국민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각자의 이념적 성향, 정세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파집회의 좌파집회에 대한 완승, 줄탄핵의 완패 등등을 고려한다면 한두 명은 윤 대통령 쪽으로 오지 않을까 희망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특히 딱 이틀동안 복무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야박하게 탄핵을 인용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국가이익을 고려해 기각결정을 한 걸 보면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법의 자구만 따지는 법전문가가 아닌 사람마다의 세계관을 들여다 보는 생각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한 총리의 사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도 재판관의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누군가가 재판관 한명 한명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관들도 자기 뒤에 있는 대중의 함성과 지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누군가의 일괄적 조종 내지는 재판관 8명이 의기투합한 국민심리조정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의제조차 정리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관점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위 법전문가라면서 인간의 생각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안되어 있는 친구들, 특히 좌파적, 전체주의적 법철학을 갖는 친구들을 믿지 맙시다. 그들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헌법재판관들이 침을 맞았거나, 약을 먹었거나, 치매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출처: 차명진 페이스북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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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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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머릿속을 읽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2, 각하3, 인용3 예상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5.03.25)
https://youtu.be/kqL8F9nqNuY?si=R3CzEVB5hFs1ussN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토론해 왔다. 그것이 한총리 탄핵 기각에서 드러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그 결과(기각)를 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