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30069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성시대...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견제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

[태평로] 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 조선일보 2024.05.03 황대진 기자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5/03/H2VPSK5LXFHHNFE2GVQKKQVMBI/ - 윤 대통령과 만남은 이 대표 정치의 ‘화양연화’,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상식 되찾고 중도 확장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은 그의 18년 정치 인생의 절정처럼 보였다. 이 대표는 171석을 얻은 총선 승자로 108석의 패자 윤 대통령을 만났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대통령에게 훈계하듯 15분간 입장문을 읽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적1호 선관위 하나는 똑 바로 해놓고 퇴임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적1호 선관위 하나는 똑 바로 해놓고 퇴임하길 바란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치며 선관위는 호남이 장악했다. 그후 선관위는 이명박과 박근혜때는 눈치만 보다가 문재인 집권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공적1호가 되었다. 호남이 장악하기 전의 선관위는 아주 공명정대 했다. 그래서 국민은 선관위가 지금도 그런줄 안다. 선관위는 1급만 20명이 넘는 가분수 집단이다. 1급이면 군에서는 중장급이고 경찰에서는 광역 시도 경찰청장급이다. 이런 선관위는 9급으로 들어가도 4급은 따 놓은 당상이다. 4급이면 부시장 부구청장급이다.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선관위 간부 자녀가 기를 쓰고 선관위에 들어갈려는 이유다. 선관위를 그냥 방임해서는 안된다. 선관위 간부중 호남비율을 조사해 보라. 호..

인사비리 온상, 선관위를 대수술하라...부정선거의 지령실이라는 의심을 받은지도 오래다

※인사비리 온상, 선관위를 대수술하라... 부정선거의 지령실이라는 의심을 받은지도 오래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경력직 공무원 채용 비리와 규정 위반 사례를 보면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벌렁거린다. 아니 국가기관이 썩어도 이렇게 폭삭 썩을 수 있단 말인가. 수호지(水湖志)에 나오는 말 가운데 마귀가 숨어있는 신전이란 이름의 복마전(卜馬殿)이라는게 있다. 흔히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이다. 요즘은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를 보통 복마전이라고 한다. 바로 선관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4급 이상이 350명 정도인데, 10년간 전현직 49명이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1200여건의 비리와..

대통령실 "엄중 대응"...'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에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엄중 대응"...'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처리에 거부권 시사 펜앤드마이크 2024.05.02 박준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70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일 오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규정하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지금까지 열세 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뉴스1 2024.05.02 박기범 기자 https://m.news1.kr/articles/?5404106 본회의 상정안 의결→표결…야당만 표결 참여 국힘, 상정안 반대하며 본회의 퇴장…표결 불참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