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엄중 대응"...'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에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엄중 대응"...'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처리에 거부권 시사
펜앤드마이크 2024.05.02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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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일 오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규정하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지금까지 열세 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려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된 결과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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