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30120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야당이 통과시키고 후보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시비

야당이 통과시키고 후보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시비 조선일보 2024.05.13 방극렬/이민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13/7KMXJOIJ5FECPMIP6UXWLH6XXE/작년 7월 해병대원들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고 채수근 상병을 찾는 모습./장련성 기자 작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 중 임명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면 “헌법 아닌 정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하는 저질 종북좌파’ 정당 대표 이재명과 조국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하는 저질 종북좌파’ 정당 대표 이재명과 조국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각종 전설 중에는 억울한 죽임(계획적 살인)을 당한 사람이 원귀로 변하여 설한(雪恨 : 원한을 씻음)하는 내용이나 살부지수(殺父之讐 : 아버지(부모)를 죽인 원수)를 응징하여 원수를 갚는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은 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를 찾기가 힘든다. 그러나 ‘아는 놈이 도둑이다’는 말처럼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법꾸라지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인간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세상을 조롱하고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간들이 일부 국민의 빗나간 선거와 투표 행태로 국회의원이 되어 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소꿉장난처럼 쉬운 것인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소꿉장난처럼 쉬운 것인가? 조국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는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률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녔다.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되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이웃집 개가 짖는 짓거리를 해대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국민이 선택한 국가원수를 조국이 무슨 재주로 탄핵을 하겠다고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이 짖어대고 있는가! 이웃집 강아지처럼 아름을 부르면 튀어니오는 것이 탄핵인가?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5/12/57EQAYEKPBHKFE3MELLGIQGUNQ/

■'김스타·장시호 불륜설'에 뇌물설까지…그들이 검찰 때리는 이유 /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김스타·장시호 불륜설'에 뇌물설까지…그들이 검찰 때리는 이유중앙일보 2024.05.11 김준영 기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534"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 5월 8일 입장문) "인터넷 매체 뉴탐사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장시호 불륜설'을 방송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 출신 검사가 피의자였던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한 유튜브 채널의 의혹 제기로 검찰이 시끄럽다. 인터넷 및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지난 6일 박영수 특검 파견검사 출신인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

[워싱턴 톡]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 “윤석열 정부 2년, 미한일 공조 견인…‘핵무장’ 언급해 미국 움직여”

[워싱턴 톡]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 “윤석열 정부 2년, 미한일 공조 견인…‘핵무장’ 언급해 미국 움직여”(VOA 한국어 '24.05.11)https://youtu.be/tE1OAyaX66k?si=1cN2lH49KdEc-9xr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출범 2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미한 동맹과 미한일 공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의 관심과 협력 강화를 끌어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진행: 조은정 / 대담: 프레드 플라이츠 (Frederick Fleitz,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 제임스 줌월트 (James Zumwalt,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