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30071

대통령실 "엄중 대응"...'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에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엄중 대응"...'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처리에 거부권 시사 펜앤드마이크 2024.05.02 박준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70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일 오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규정하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지금까지 열세 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뉴스1 2024.05.02 박기범 기자 https://m.news1.kr/articles/?5404106 본회의 상정안 의결→표결…야당만 표결 참여 국힘, 상정안 반대하며 본회의 퇴장…표결 불참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조선일보 2024.05.02 김승재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5/02/WUP4PQLJANGN7M2QACO4WIVZB4/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

■[김창균 칼럼] 尹·李의 ‘적대적 공생’, 1승 1패로 결승전 돌입

[김창균 칼럼] 尹·李의 ‘적대적 공생’, 1승 1패로 결승전 돌입조선일보 2024.05.02 김창균 논설주간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02/236LRLW5QBCDLDWO4CQ7NH5GMI/- 李 사법 리스크로 갈린 대선… 용산발 악재로 野 총선 압승- 상대 덕에 승패 나눠 갖더니 영수 회담도 서로에게 보탬- 두 사람 마지막 승부 시동… 다음 대선 투표함이 결판 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밥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배경 삼은 가상 대화가 총선 직전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됐다.국밥집 종업원: 이재명 대표가 계산하고 가셨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어? 재명이가 왜?국밥집 종업원: 그냥 고맙..

■좌파 대부 백낙청, '윤석열 탄핵' 하라고 지령... 박근혜 탄핵 시즌2 기획했나?

좌파 대부 백낙청 '尹 탄핵' 선동자유일보 2024.04.30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 이사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01내란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무거운 죄로 꼽힌다. 대부분 국가에서 내란죄에 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국내의 경우 내란을 주도한 자에겐 사형-무기징역이며, 예비음모죄만도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지칭한다.섬뜩한 내란죄 언급은 좌파의 대부 백낙청(86) 때문이다. 좌파가 총선에서 승리한 뒤 그가 떡하니 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진군 나팔소리를 울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