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대부 백낙청 '尹 탄핵' 선동
자유일보 2024.04.30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 이사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01
내란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무거운 죄로 꼽힌다. 대부분 국가에서 내란죄에 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국내의 경우 내란을 주도한 자에겐 사형-무기징역이며, 예비음모죄만도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지칭한다.
섬뜩한 내란죄 언급은 좌파의 대부 백낙청(86) 때문이다. 좌파가 총선에서 승리한 뒤 그가 떡하니 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진군 나팔소리를 울렸다. 자신의 유튜브 ‘백낙청 TV’에서 내린 사실상의 지령이다. 2년 전 저들이 대선 패배한 직후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인"이라며 좌파 진영에 좌표를 제시했던 것보다 더 큰 방향 제시다.
그는 채 상병 특검을 활용하라는 방법은 물론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말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안에 해치울 수도 있다는 압박도 병행했다. 정말 고약한 것은 이어지는 문제의 발언이다. "탄핵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헌법재판소)에 청원하는 것으로, 실은 떳떳한 게 아니다. 헌재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국민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넘었다. 한국사회의 좌우익 갈등 상황에서 조언이나 담론 제시의 차원이 아니다. 헌재라는 헌법기관을 촛불과 이른바 민중의 힘으로 찍어누르라는 명백한 사주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을 대놓고 떠들었으니 내란선동이다. 백낙청, 그 노망난 좌파 노인을 감옥에 보내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럼 국가권력이 당장 해야 할 방법은 뭘까? 검찰이 인지 수사를 진행해 백낙청의 위법성을 다루든지, 아니면 자유우파의 활동가들이 백낙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문재인의 적폐청산의 이론적 배경이란 것도 다름아닌 그가 제시했다. 2017년 <창작과비평> 봄호에 실렸던 ‘촛불의 새 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란 글이 문제의 글이다.
그 글에서 백낙청은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국정농단을 일삼은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것도 노골적 내란선동의 발언이었다. 내란선동 상습범인 백낙청을 이대로 둘 일인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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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TV] 백낙청 선동하고 이재명 결합하면
윤석열 정권 탄핵가능? 박근혜 탄핵시즌2 기획했나?
(이영풍 전 KBS 기자 '24.05.01)
https://www.youtube.com/live/baYEJNI9iSI?si=SqP3gqEy8zoE0C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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