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조선일보 2021.09.16 박국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6/4AYEVE6FW5CA5N6WRPDISRQLCE/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고 전 이사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