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조선일보 2021.09.16 박국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6/4AYEVE6FW5CA5N6WRPDISRQLCE/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고 전 이사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2020년 한국 4.15 총선 부정의혹] 국투본, 대법원 재검표 기일 연기에 “강력 규탄”

국투본, 대법원 재검표 기일 연기에 “강력 규탄” 에포크타임스 2021.08.06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https://kr-mb.theepochtimes.com/share/592046 “이미 법정기한 180일 두 배 이상 넘겨” “23일, 30일 재검표 추가 연기 없어야” . 대법원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및 제 연대단체들이 대법원의 재검표 기일 연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투본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4·15 총선 관련 대법원이 오는 10일 실시할 예정이던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 기일을 10월 1일로 연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법정기한 180일을 두 배 이상 넘기고 세 배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더 이상의 연기는 대법원을 공범으로 ..

■■[국투본 성명] 대법원의 재검표(2020년 4.15 총선) 기일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투본 성명] 대법원의 재검표 기일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대법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재검표 총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수사/특검을 강력히 추진하라! 대법원이 8월 10일 실시할 예정이던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 기일을 10월 1일로 돌연 연기하였다. 핑계는 현정권의 만병통치약인 코로나 확산 우려라지만, 이를 곧이 듣을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 가는 6.28 재검표의 부정투표지 물증 소문,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의 특검 주장, 국민들의 뼈아픈 각성에 8월 10일 재검표로 터져 나올 추가 물증이 몹시 신경쓰였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일 연기 결정은 몹시 부당하다. 이미 법정기한 180일을 두 배 이상 넘기고 세 배를 향해 치닫고 있지 않..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법원, 김경수 단죄…주범은 문재인 아닌가■■

[JBC 논평]대법원 김경수 단죄…주범 문재인 아닌가 JBC뉴스 2021.07.21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40 . 김경수(왼쪽) 문재인. 거짓불법사기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찬탈한 세력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

[2017년 드루킹 사건] 김경수가 대통령 선거 댓글조작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김경수가 대통령 선거 댓글조작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 되었다 최재형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고 윤석열은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이 사라졌다 라고 했다.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 김경수가 누군가? 노무현이 자살했을때 노무현 비서실장이었고 사망현장 검증할때 문재인과 꼭 붙어 있었다. 김경수와 문재인은 노무현 죽음의 비밀을 공유한, 죽을때 까지 같이 갈수밖에 없는 사이다. 아니나 다를까? 저번 대통령 선거때도 김경수는 그냥 참모가 아니었다. 하루 24시간 모든걸 같이 하는 수행실장으로 있었다. 그런 경수가 대법원에서 1억건의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 되었다. 그뿐인가? 김정숙은 문재인이 후보경선에서 이겼을때 뭐라고 했나? 경인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