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성명] 대법원의 재검표(2020년 4.15 총선) 기일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투본 성명] 대법원의 재검표 기일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대법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재검표 총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수사/특검을 강력히 추진하라!

대법원이 8월 10일 실시할 예정이던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 기일을 10월 1일로 돌연 연기하였다. 핑계는 현정권의 만병통치약인 코로나 확산 우려라지만, 이를 곧이 듣을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 가는 6.28 재검표의 부정투표지 물증 소문,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의 특검 주장, 국민들의 뼈아픈 각성에 8월 10일 재검표로 터져 나올 추가 물증이 몹시 신경쓰였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일 연기 결정은 몹시 부당하다. 이미 법정기한 180일을 두 배 이상 넘기고 세 배를 향해 치닫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 확산, 방역 핑계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 두 달이나 추가 시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 부정선거 범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조작에 추가적인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및 제 연대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재검표 기일 연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데 뜻을 같이한다. 대법원은 오히려 비례대표 및 지역구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 총괄 일정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8월 23일 실시 예정인 경남 양산의 나동연 후보, 8월 30일 실시 예정인 서울 영등포을의 박용찬 후보에 대한 재검표에 추가 연기 결정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 범죄 세력의 압력이 세겠지만 대법원은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며 힘을 내야 한다. 더 이상의 연기는 대법원을 공범으로 확정짓게 할 것이다. 6월 28일 재검표 시 확보된 물증에 대한 열람/등사와 추가 증거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원본은커녕 임의로 순서를 변경한 변조본을 원고에게 건네주고 있다. 비례대표 재검표에 대해서는 수많은 독촉에도 일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대대적인 태도 변경이 필요하다. 6.28 재검표 시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증거는 공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 개인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과거 입장 고려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국가 근본문제에 대한 의혹의 물증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수사 촉구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촉구가 왜 당내에서 논의되지 않는가.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헌법적 직무 유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와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 사이에 거대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어떤 중간이 있을 수 있는가? 헌법적 법률적 제도적으로 이 거대한 정의의 요구에 길을 열어 주지 않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억압을 자행하며 제도 밖으로 정의의 요구를 내몰아 간다면 그렇게 할수록 그 종국은 더 거대하고 더 근본적인 전복과 혁명이 될 것이다.

마지막 갈림길에 가까이 서 있다. 정의와 부정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의 정도에 함께 서서 자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4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출처 : 민경욱 페이스북 2021.08.04
(전 국회의원/국투본 상임대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923760810998388&id=10000093584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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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검표 연기? / 대법원에서 기자 배포문을 돌리고 2~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입장을 갑자기 연기쪽으로 / 선관위 요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 모두 한 통속
(공병호TV '21.08.05)
https://youtu.be/9Tp1P_CEy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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