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대법원, 투표지 유효성 검증 일정 또 묵묵부답 파이낸스투데이 2021.07.16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37 . 천대엽 대법관, 인천연수구을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 민경욱 전 의원과 선관위 의 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선거무효소송이 전국적으로 200건이 넘게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사법절차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선거무효소송의 스모킹건이 사법부의 이유없는 늑장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15일 총선 결과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제기되었던 각 지역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자무효소송들은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원래 선거무효 ..

부정선거 관련 소송 진행 일정을 대법원에 물었더니 파이낸스투데이 2021.07.16 인세영 기자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38 . 온라인 라이브로 공개된 미국 애리조나 주의 재검표 현장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부정선거 재검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사법부의 절차 진행에 대한 차이점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월 3일 치뤄진 대선에 쓰였던 장비의 포렌식 감사와 재검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해 5월에 제기된 415총선의 선거무효 소송 200여건을 1년이 넘게 진행해 주지 않았다. 그나마 한 건 진행했던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

4·15총선 소송 변호인단 “대법원, ‘감정’ 통해 진상 규명해야” 에포크타임스 2021.07.13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https://kr-mb.theepochtimes.com/share/589419 선관위 “투표지 이미지 원본 삭제…대법원에 사본 제출” 변호인단 “원본 없이 선거 정당성 검증 불가…엄중 문책해야” . 민경욱 전 의원과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4·15총선 인천 연수구 을 선거 무효소송(2020수30)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개표 당시 생성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

※[대법원/선관위]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 선관위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 있는것, 까만 색깔이 아닌 다른색깔이 인쇄 돼 있는것, 투표용지에 자투리가 붙어 있는것 등이 수십장 발견되어 대법원에 증거보존 되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인쇄를 하는게 아니고 프린트 기계에서 뽑는 것이다. 잉크젯이니 까만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 나올수 없다. 전 선관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선거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큰 마음먹고 선거무효를 선고한다면 선거무효 소송중인 100여개의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아무..

대법원, 유효표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득표 결과 발표 "의도적인 국민 호도?" 파이낸스투데이 2021.06.30 18:33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745 .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이 지난 28일 진행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의 유효표 검증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검표 당시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해당 투표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듯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해 버린 것이다. 실제로는 재검표 상황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가 수천표가 나왔으며,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 인쇄상태가 정규 투표용지라고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