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대법원, 유효표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득표 결과 발표...민경욱(소송당사자) "의도적인 국민 호도?"■■

대법원, 유효표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득표 결과 발표 "의도적인 국민 호도?"
파이낸스투데이 2021.06.30 18:33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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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대법원이 지난 28일 진행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의 유효표 검증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검표 당시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해당 투표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듯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해 버린 것이다.

실제로는 재검표 상황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가 수천표가 나왔으며,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 인쇄상태가 정규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수없이 많은 오류 투표용지가 나와있어 아직까지 해당 투표지의 유효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대법원이 갑자기 각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자, 주요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듯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기사를 쏟아냈다. 국민들은 실제 재검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법부가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것인지도 모르는 채로 주류 언론을 그대로 믿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소송당사자)는 30일 SNS를 통해 "지금 검표한 표들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득표를 공개해버린 것은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한 일로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

대법원과 주류언론 몇군데가 짜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구에서 계속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오늘 나온 대법원의 발표가 공식적인 재검표의 결과인지, 아니면 조정기일을 더 잡을 것인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식적인 대법원의 판결문인지 아닌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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