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정권 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펜앤드마이크 2020.09.03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9 전교조, 朴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서 1심·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선거토론에서는 거짓말도 괜찮다? 펜앤드마이크 2020.07.16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96 대법,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무죄 주장 7명 “이재명 토론회 발언, 진실과 차이 있어도 처벌 안돼” 유죄 주장 5명 “이재명, 불리한 건 숨기고 유리한 것만 강조” 이재명 지방선거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로 2심서 당선무효형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

김명수 대법원, 이제 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취지 파기환송...文정권 면죄부 포석? 펜앤드마이크 2020.01.30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1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기준 첫판단...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징역형에 "법리 오해, 다시 ..

[단독]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주심 김상환 대법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실정법 위반자 JBC까 2019.11.28 정병철 JBC까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7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 논란, 김상환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인정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비방 폄훼한 ‘백년전쟁’ 도 명예훼..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 대법관 탈세, 실정법 위반자 (정병철 JBC까 대표 '19.11.28) https://youtu.be/1zJTsixUbQc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 시켰다. 문제는 이 대법관이 실정법과 탈세를 저지른 혐의자다. ================== [관련 글] ■[단독]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