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대법원이 '종북'을 종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면 공산화는 시간문제! ■대법원이 '종북'을 종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면 공산화는 시간문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10.01) https://youtu.be/undw7CVxpFM ◆조갑제닷컴 http://www.chogabje.com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7.10.01
[뉴스데일리베스트] 심각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구조(최저임금,신고리공사중단,증세,인사) ■심각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구조(최저임금,신고리공사중단,증세,인사에 이르기까지) (뉴스데일리베스트 '17.07.25) https://youtu.be/jIirLGrrtkc 임기초반 탈권위와 소통으로 컨셉을 잡았던 문재인정부. 하지만 그것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고, 정작 국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7.07.25
■박근혜 재판 생중계, 8월 1일부터 허용....대법원 오늘(25일) 규칙 개정 ■"박근혜 재판 생중계 허용" 대법원 오늘(25일) 규칙 개정 뉴스엔 2017.07.25 이민지 기자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7251435492441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7월 25일 개최한 대법관회의를 통해 재판장의 허가로 제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7.07.25
블로그 등에 게재된 인터넷링크는 저작권법위반 아니다-대법원('15.03.12)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현승]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위반 여부 법무법인 현승 / 블로그 2015.03.23(월) lawfirmhs http://m.blog.naver.com/lawfirmhs/220308721466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 1. 서설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2015.03.24
[대법원]"휴대전화 대리점, 미판매 물량 대금도 치러야" "휴대전화 대리점, 미판매 물량 대금도 치러야" 연합뉴스 사회 2010.08.06 (금) 휴대전화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해 가입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태라 미처 팔지 못한 단말기 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하 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ICT·녹색·BT·NT外 2010.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