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 대법관 탈세, 실정법 위반자
(정병철 JBC까 대표 '19.11.28)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 시켰다. 문제는 이 대법관이 실정법과 탈세를 저지른 혐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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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단독]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주심 김상환 대법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실정법 위반자
JBC까 2019.11.28 정병철 JBC까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7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 논란, 김상환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인정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비방 폄훼한 ‘백년전쟁’ 도 명예훼손 아냐
28일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 사건 주심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사진>이 지난해 1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로 논란의 대상 대법관으로 드러났다.(일부 발췌)
■[JBC 역설] 박근혜 대법원 판결, 역설로 판결하다
JBC까 2019.11.28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1
대한민국 선한 국민들, 대법원 판결에 분통 눈물
그들이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법치 파괴의 고통
문재인 좌파 독재, 사법부 장악, 뻔한 판결, 뻔한 결과
28일 대한민국의 선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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