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윤석열 운명 1달 내 결정된다 (한정석 전 KBS PD '22.07.17) https://youtu.be/a8t6UcSVyrc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박 효력 금지 가처분 헌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인용되면 칼을 뽑겠지만, 기각되면 실제적인 정권퇴진 압력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과 야권에 포획된 언론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의 칼을 의미없게 만들기 위해 모든 사전 공세를 가하고 있다. . 잔매 끝에 골병들어 칼을 뽑아도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어쩔 것인가. 윤석열, 한동훈은 헌재의 검수완박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심층분석] ‘민주적폐’ 청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활로다 미래한국 2022.06.17 한정석 편집위원 https://blog.daum.net/bstaebst/48561..

[사설] 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문화일보 2022.07.13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71301033111000003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국회 숙의 절차를 보장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론의 쟁점도 이런 위법성·위헌성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범위를 넘어섰느냐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옹호해야 하는 국회의장 측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공익 실현을 위해 본인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부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법무부, '검수완복' 노린다 뉴데일리 2022.07.06 강성규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06/2022070600260.html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주장 "오로지 검찰 권한 축소에 매몰…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종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가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고 '검수완복'(검찰 ..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법무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듯 7-8월 안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구속시킬 수 있어야 헌재도 법무부 편을 들어 줄 거다. 9월 검수완박 시행 전에 뭔가 검찰 수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헌재도 검찰의 성과 지속을 위해 법부무 손을 들어 주지 않겠나. 현재 상태에서 청구 사유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부당성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처리 절차의 정당성 문제라면 헌재가 이를 인용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우선 정치적으로 사법부에 해당하는 검찰 최고 실세들이 행정권도 장악했다는 결과적 현실로 본다면 헌재는 정부 감시를 하는 입법권의 약화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국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과거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의 자율적 권한'으..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조선일보 2022.06.27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27/DFKPGPM6W5C25HGWAWHEQH4HD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율적인 (변론) 방법을 생각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경우에 따라 장관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나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