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99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폭주하며 횡포만 부릴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폭주하며 횡포만 부릴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새 정부 각료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횡포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과 한 약속과 달리 하반기 원(院) 구성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문 정권은 ‘검수완박’을 관철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까지 사용하고,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를 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는 ‘고무줄 회의’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의 불법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법’에 버젓이 서명했다. 셀프 훈장안도 결재했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후안무치(厚顔無恥) 다. 보도에 따..

■■[조선일보/사설] ‘문재인 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사설] ‘文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조선일보 2022.05.0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6/FNCBI6F46JEN3FZCWNVTOSSUH4/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하는 수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검찰 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주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검찰·경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한다. 거대 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문재인 정권 방탄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엔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들에서 손을 떼야 하고..

'검수완박' 종지부 찍은 문재인,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더 미룰 수 없어"

'검수완박' 종지부 찍은 文, 김오수 사의 수용..."더 미룰 수 없어" 펜앤드마이크 2022.05.06 김진기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11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기다렸다는듯 같은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지 사흘 만이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

■■‘문재인 방탄법’이라던 검수완박…‘입법허점’ 구멍 ■■

‘文방탄법’이라던 검수완박…‘입법허점’ 구멍 송송 이데일리 2022.05.05 이배운 기자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689206632325968&mediaCodeNo=257 - 檢수사범위 '부패·경제범죄 등'…확대 여지 열어놔 -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검사의 수사관 지휘권 '그대로' - 인수위, 형사소송법 시행령 활용해 검수완박 맞대응 - 검수완박 시행돼도 기존 정권비리 수사는 검찰이 계속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됐지만, 법안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등 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주요 인사들의 부정·비리 의혹을 뭉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