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이재명 살리기’를 중단해야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각 부처 블랙리스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수북이 쌓인 정권비리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방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준 입법권을 자기들 방패로 동원하는 '입법의 사유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먼저 민주당은 날치기 때마다 자주 쓰는 상습적인 꼼수대로 법사위에 자당 소속 박성준 의원을 빼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하여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70년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

“검수완박, ‘文·이재명 부부 보호’ 만행·천인공노 범죄” 문화일보 2022.04.10 김현아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410MW082838703029 “위인설법, 민주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이지만…자살골, 국민저항 직면할 것” 대장동 특검 관련 “민주당 주장하는 방식 어려워…국힘이 특검 추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

김오수 총장 체제의 의미는 ‘검수완박과 정권충성 맞교환’ 펜앤드마이크 2021.05.06 이상호 객원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15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기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올인하는 분위기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기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에도 버텼던 尹, '검수완박'에 결국 사표 머니투데이 2021.03.04 이태성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52199?sid=102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한 항의의 뜻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대한 총장의 항의…검사들 역시 "총장 직 내려놓고 반대해야 한다" 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