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폭주하며 횡포만 부릴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폭주하며 횡포만 부릴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새 정부 각료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횡포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과 한 약속과 달리 하반기 원(院) 구성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문 정권은 ‘검수완박’을 관철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까지 사용하고,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를 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는 ‘고무줄 회의’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의 불법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법’에 버젓이 서명했다. 셀프 훈장안도 결재했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후안무치(厚顔無恥) 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위원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지난 5년 간 자신이 이끌어 온 정부가 대한민국을 발전 시키기는커녕 후퇴만 시켜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하는 말인가.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자격이 없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은 셈이다. 새 정부가 총리 없는 내각을 출범시킬 수도 있게 됐다.

한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지내며 검증되고 평가받은 인물이다. 이번 청문에서도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인준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 더욱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맞바꾸려 한다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벗어날 뿐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의 경우 아예 청문회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청문회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충실하게 밝히는 게 임무인데 아예 청문회가 필요 없다니 이런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겉으로만 보면 조국 전 장관과 울산 시장 불법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다. 자신들의 불법비리를 잘 아는 게 껄끄러운 것이다.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이라고 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와 청문회장에서 정면으로 맞서서 논쟁할 수 없다는 이유도 크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 집단 퇴장한 것도 ‘도를 넘는 갑질’이다.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 놓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것은 책임의 방기(放棄)이자 퇴행적 정치행태일 뿐이다. 사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사태 때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 극복에 기여한 인물이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오히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새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한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당시 김종필 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6개월 동안 총리서리 자격으로 총리 역할을 했다. 그 때는 그래도 서리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리도 없고 주요 장관 제청도 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총리 인준이 안 돼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 차관 체제로 갈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관들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 따라서 새 정부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한다면 국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우리나라 정권 교체 역사상 없던 국정 훼방이다. 

민주당은 작년 7월 국민의힘에 하반기 원 구성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고도 대선에서 패배하자 합의를 뒤집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맡아온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20대 총선 직후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게 되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갔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올해 6월부터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야당이 됐으니 계속 차지해야한다고 우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차지하겠다는 것은 이를 이용해 ‘검수완박’법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과 ‘’언론중재법’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문제는 이처럼 원내 제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이를 제지할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본다.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수사의 대상을 출마시키겠는가. 이는 ‘검수완박’도 부족해 국회의원직을 방패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렇게 폭주하며 횡포만 부릴 것인가. 민주화 이후 이런 정당의 폭주를 본 일이 없다. 거듭된 실정(失政)으로 대선에서 패하고도 반성은커녕 새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을 훼방만 놓으려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고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가 아닌가.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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