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뭐든지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명백한 대선 불복 행태

[사설] 뭐든지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
조선일보 2022.05.0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9/VZCYMZCS7JCF7D4SIY5YMMVQ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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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6 /국회사진기자단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달 전 대선에서 승리한 게 어느 쪽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을 휘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 법무, 보건복지, 국토교통, 행정안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선언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 삼아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준 단 네 명의 장관만으로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총리, 장관들과 당분간 공존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내각 구성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 떠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새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영향권 아래 두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한국형 FBI가 될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에서 중수청장 임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위원 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74년 된 사법제도를 제멋대로 허문 데 이어 이를 대체할 새 기구도 자신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당초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자신들이 맡겠다고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기존 법률체계와 충돌하는 점이 없는지 최종 심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원으로서 기능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보유하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호 견제하도록 해왔다. 민주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아무 장애물 없이 국회에서 일방 독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내각, 사법 기구,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삼권을 모두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민은 두 달 전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해서 앞으로 5년간의 국정을 맡겼다. 그런데 민주당은 2년 전 치러진 총선 때 얻은 의석을 무기 삼아 각종 꼼수를 동원해가며 자신들이 계속 집권 세력으로 군림하려 하고 있다. 명백한 대선 불복 행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