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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통진당 해산 TF' 검사가 '위헌' 팀장 맡아 뉴시스 2022.05.26 김진아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26_0001886683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TF 꾸려 하위법령 정비, 헌법상 쟁점 등 검토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

[단독]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가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조선일보 2022.05.26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6/JVMOG2YJHFDF5LV3JJ6DWSRMOQ/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법무부의 ‘검수완박’ 위헌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가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3~2014 통합진보당 해산 TF에서 주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 한동훈, ‘文정부 지우기’ 법무·검찰 대변혁 예고 뉴스1 2022 심언기/박주평 기자 https://m.news1.kr/articles/?4683490 간부인사·검찰총장 인선 주목…검수완박 후속대응 진두지휘 합수단·수정관실 부활 수순…"외압서 지키겠다" 사정정국 예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49·사법연수원 27기)이 17일 취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헌법재판소 소송 등 당면한 과제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검찰 인사에서 탈(脫)검찰 기조가 뒤집힐지도 관건이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

[단독] 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명예훼손 사건 본격 수사 착수 조선일보 2022.05.15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15/YEBKW7ZWVVH7VM3J2CDZSFRSA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과거 처벌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가 지난 3월 이 전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4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본격 수사…오늘 고발인 조사 아시아경제 2022.05.13 유병돈 기자 https://cm.asiae.co.kr/article/2022051312115316657?aceRef=https%3A%2F%2Flm.facebook.com%2F .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13일 오전 10시께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0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