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끈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 TF 맡는다■■

[단독]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가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조선일보 2022.05.26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6/JVMOG2YJHFDF5LV3JJ6DWSRM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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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법무부의 ‘검수완박’ 위헌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가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3~2014 통합진보당 해산 TF에서 주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검수완박’ 위헌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TF 팀의 팀장으로 내정됐다. 이 TF는 현재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 등 헌법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설치되는 것은 약 9년만이다.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통진당 해산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를 만들었고 이 TF는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 냈다. 당시 단장은 정점식 검사장(현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이번에 ‘검수완박’ TF 팀장으로 내정된 김 부장검사가 팀내 유일한 부장검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뒷받침했다. 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전관한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통한다.

‘검수완박’ 위헌대응 TF에는 김 부장검사 외에 5~8명의 검사가 합류할 예정이며, 현재 법무부 내 사무공간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헌법쟁송의 주요 형태가 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헌법상 ‘국가기관’ 이 낼 수 있는데, 법무부의 경우 검사나 검찰청과는 달리 ‘당사자 적격’에 논란이 적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팀을 꾸리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위헌소송 TF외에 현재 통과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실무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TF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통과된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4개월후 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실무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