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법무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듯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법무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듯

7-8월 안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구속시킬 수 있어야 헌재도 법무부 편을 들어 줄 거다. 9월 검수완박 시행 전에 뭔가 검찰 수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헌재도 검찰의 성과 지속을 위해 법부무 손을 들어 주지 않겠나.

현재 상태에서 청구 사유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부당성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처리 절차의 정당성 문제라면 헌재가 이를 인용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우선 정치적으로 사법부에 해당하는 검찰 최고 실세들이 행정권도 장악했다는 결과적 현실로 본다면 헌재는 정부 감시를 하는 입법권의 약화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국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과거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의 자율적 권한'으로 판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의 심판이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검찰권이 행정부에 장악 예속될거라는 판단하에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줄 지가 의문인 것이다.

검찰이 문재인이나 이재명 정도는 구속시켜야 헌재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못건다. 요리를 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야 요리하는 이가 칼이 무뎌져서 비싼 칼로 바꿔달라고 할 때 동의해 주지, 요리도 안한 상태에서 재료만 늘어 놓고 칼 타령하면 그게 쉽게 동의가 되겠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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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조선일보 2022.06.27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27/DFKPGPM6W5C25HGWAWHEQH4H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