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76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대북정책 차이] 우리가 이러려고 피 흘려 한국을 지켰나

※우리가 이러려고 피 흘려 한국을 지켰나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국내 한 언론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작금의 한미 양국의 안보 국방 외교정책 방향에서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 및 대 중국 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전 현직 관리들의 경고성 발언도 시간이 지날수록 톤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차이를 보이는 시각은 무엇일까? 첫째는 대북정책에 관한 견해차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여전히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무부 관계자는 “ 북한의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고급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문재인 정부 "월북했고 시신 태웠다" vs 북한 "불법 침입했고 부유물 태웠다"...文-北 서로 다른 말만■■

文 "월북했고 시신 태웠다" vs 北 "불법 침입했고 부유물 태웠다"...文-北 서로 다른 말만 펜앤드마이크 2020.09.25 성기웅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81 . 북한은 25일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부의 입장에 하루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월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우리 국민을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24..

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과 민주당 '내로남불' 지적..."비판 뿜어내면서 남이 비판하면 발끈"

英 이코노미스트, 文정부 '내로남불' 지적..."비판 뿜어내면서 남이 비판하면 발끈" 펜앤드마이크 2020.08.24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03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소송 건다"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 있다...민주당 의원들,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 쌓아...자신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 순위 아니다"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버리지 않아...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 가진다" . 문재인 대통령. (사..

■■[미중 패권전쟁] 중국에게 극찬받은 문재인 정부…"한국, 미국편 들지 않고 객관적"■■

중국에게 극찬받은 文정부…"한국, 미국편 들지 않고 객관적" 뉴데일리 2020.08.23 송원근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3/2020082300038.html 관영 글로벌타임스 "중·한 관계, 일대일로 참여국 등 다른 국가에 모범…관계 격상해야" "다른 아시아 국가도 한국처럼 친중해야" 뜻으로 보여 . ▲ 서훈(오른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한국을 찾은 후 중국 관영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극찬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도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존 볼턴 회고록 74 페이지] 북한 비핵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놀라운 쇼 "diplomatic fandango"

※놀라운 쇼 "diplomatic fandango" 나는 정의용과 서훈이 백악관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김덩은의 핵포기 의지는 확고하다"고 발표했을 때, 그들이 무슨 독심술사라도 되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John Bolton의 회고록 74 페이지에 그 모든 것은 정의 자작극이었다고 후에 정이 인정했다고 쓰고 있다. 좀더 상세하게 말하면, 김이 핵포기 의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정이 (물론 뭉의 승인 아래) 김에게 미국에 그렇게 말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볼튼은 이것을 남한이 만들어낸 외교적 춤쇼 fandango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한 정책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일" 말장난을 갖고 노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