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백신접종 후진국‘ 오명이 국민 탓인가? 엊그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수칙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다음 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 어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도 ” 우리나라 방역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데 백신 접종이 좀 늦었다고 K-방역을 깎아내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환자 수가 연일 600명대를 상회하는데 ’백신 접종 후진국‘소리까지 들으니 정부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제 때에 접종도 못하는 정부가 국민 탓만 해서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비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긴장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보도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남. 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이라니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자 집을 가진 사람과 은퇴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75채에 대해 공시가격을 평균 19.08% 올렸다. 이런 인상률은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년 전 6억 원 정도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금 9억 원을 넘어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평균값인 시가 9억 9,000만원 (공시가격 6억 9..

※실패한 대북정책 기조 바꿔야 한다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태생적 바보‘ ’미친개‘라는 막말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녀는 또 “남조선 당국은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4년간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싶으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첫 경고 메시지도 날렸다. 김여정이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 둔 시점에서 이런 엄포를 한 것은 일견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

[김정호 칼럼] LH 내부정보 악용 사건, 386세력의 낙수효과? 펜앤드마이크 2021.03.11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46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난장판이 점입가경이다. 매번 집값만 올려 놓은 소위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을 24번이나 내놓더니 이번에는 LH 직원들이 내부자정보로 땅사재기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 그런데 어쩐지 이건 빙산의 일각인 듯하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토지쪼개기 거래가 급증했다고 한다. 뒤지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뭔가 아주 구린 냄새가 난다. 나는 이 사건이 어쩌다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