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에 ‘비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부

※북한의 도발에 ‘비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긴장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보도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남. 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반면에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말한 것이어서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접근방식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겠지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계획은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한 말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논의하여 외교적으로 접근할 의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던 역할처럼 이번에도 미. 북간 중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에서 약속한 한미정상회담을 최대한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남북정상회담도 다시 열 수 있게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회담 제의에 응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더구나 트럼프와의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위한 중재를 문 대통령에게 믿고 맡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김정은은 문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려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나온 한미 정상들의 발언에서 인식의 차를 뚜렷이 드러낸 것이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을 넘은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밝힌 반면, 문 대통령은 여전히 기존의 유화적 자세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차는 당장 북한 위협에 맞선 대응방식의 엇박자로 비쳐 한미동맹의 균열로 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의해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한다면 북한을 향해 한마디라도 따끔한 경고를 했어야 옳았다. 그 대신 북한의 도발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는 말로 넘겼다는 것은 잘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1차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흔히 있는 훈련’ 정도로 취급했으나 국제규범인 유엔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는다면서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대북외교의 조건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대북정책이 왜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것인가.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할 정도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집단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려 들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초점이 안보에 있는 게 아니고, 남북한 ‘평화쇼’를 통해 그간의 정책실패들을 감추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온갖 이벤트를 만들어 정권 연장을 위한 각종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하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 북한 집단은 우리의 ‘주적’이고 저들의 대남정책의 최종목표는 ‘적화통일’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북한 집단과 대화를 하겠단다. 그래서 ‘평화’를 얻겠단다.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을 자꾸 속이려 든다.4년 전 이맘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TV토론에 나왔다.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 그 말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는 유승민 후보를 향해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색깔론 정치공세”라며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2016년  판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주적’이란 단어는 아니나 북한만 유일하게 ‘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주적’이라는 뜻이다.

시청자들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부른다면 ’홍길동 후보‘냐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국방백서에서는 1994년부터 북한을 ’주적‘이라고 쓰기 시작했었다. 당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 됐으나 문 정부 들어 또다시 없어 졌다. 그 때문인지 문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북한을 아무리 우대해도 그 뒤로 돌아온 것은 핵 개발의 완성이고, 미사일 개발과 발사라는 도발행위 뿐이었다.

문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을 때면 매번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도발 사실을 감추려 들었다. 그러다가 외신이 보도해야 발표하는 형식이었고, 순항 미사일이건 탄도미사일이건 늘 처음엔 ‘미상 발사체’라고 발표했다. 주적을 주적이라 말 못하듯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는 정부다. 물론 도발에 대한 담화는 제일 고강도의 표현이 ‘유감’이라는 말이었다. 탄도미사일임이 밝혀져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 의도는 무엇인가. 그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술책이다. 북한이 얼마 전에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 대로 위기를 조성해 미. 북 회담까지 성사시키려는 저의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도전은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북한의 도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때까지 수위를 높여나갈지 모른다. 여기엔 북. 중 정상간 구두친서 교환을 통한 뒷배를 얻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다.

내주에는 워싱턴에서 한. 미. 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다. 문 정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미국에 트럼프 식 ‘평화 쇼’를 하자고 설득할지 모른다.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니 일찍이 버려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위장 평화 쇼를 해선 안 된다. 국민들도 이젠 속지 않는다. 그러니 그간 소원 했던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고, 한. 미. 일 3국의 연대도 튼튼히 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단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도 당당해졌으면 한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