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76

[뉴스타운TV] 구글 투명성 보고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언론 탄압 세계 1등 했다!

[뉴스타운TV]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언론 탄압 세계 1등 했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21.05.11) https://youtu.be/7_v7N5etu9c ============= [구글 투명성 보고서] 문재인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매일경제 2021/05/09 홍성용 기자 https://blog.daum.net/bstaebst/45248 -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 -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9일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

[구글 투명성 보고서] 문재인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매일경제 2021/05/09 홍성용 기자 https://m.mk.co.kr/news/it/view/2021/05/445794/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 표현의 자유 제한 과도 지적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제도가 발달했다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

■■[조동근 칼럼] 중국에 경사(傾斜)된 문재인 정부, 한미 가치동맹 복원해야■■

[조동근 칼럼] 중국에 경사(傾斜)된 문재인 정부, 한미 가치동맹 복원해야 펜앤드마이크 2021.05.01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78 가파른 중국의 GDP 상승...투키디데스 함정은 늘 숙명적이나 '하나의 태양'으로 질서는 재편 미국, 반도체 기술동맹 통해 중국 견제하고 있지만...文 "중국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美, 반도체 대미투자 촉구로 '양자택일' 신호...'백신'과 '반도체'라는 경제적 실리마저 놓치나 .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미국 국무부, 23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촉구

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촉구 펜앤드마이크 2021.04.27 양연희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48 미 인권전문가들, 바이든 대통령에 문정부 설득 촉구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 있다” . 미 국무부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거듭 권고했다. 국무부는 이날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을 지지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갖춘 민주주의로서 해당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

‘코로나 백신 전쟁’서 참패하고 남 탓만 할 때인가?...친중·친북·반미, 문재인 정부의 '대미전략의 부재’로 인한 결과

※‘백신전쟁’서 참패하고 남 탓만 할 때인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국민 접종을 하고 남는 여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백신 지원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바이든 발언 이후 미 국무부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인접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견제 협력체 쿼드(Quad)의 참가국인 일본. 호주. 인도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미간 ‘백신 스와프’를 요청한 한국정부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갈수록 심화되는 미. 중간의 갈등 속에서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정책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 오면서 친(親)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