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됐으니 헌재 탄핵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내 주장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중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중학교 정도의 문해력만 있어도 윗 글의 요지는 형사재판과 탄핵 재판은 동시에 진행않는 게 순리라는 뜻이다.입법취지는 피청구인의 인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판결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에 따르게 될 혼란함을 피하기 위함이다.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을 내란죄라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거해 윤대통령 탄핵재판 절차는 당장 멈춰야 한다.국민들은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이미선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안전한 정치적 안가는 서울구치소라는 사실이다문재인이 지어 놓은 불법부실 건축물의 구조를 모르고 리짜이밍이 다급한 상태에서 오동운에게 ㄸ을 싸도록 지시했고 다들 그 ㄸ에 미끄러져서 환장파티를 하게 되었다.이번 검찰의 구속연장의 목적은 수사였다. 구속영장 기각은 문재인이 만들어둔 공수처법에 근거했다. 공수처는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도록 만들어 둔 공수처법이다. 중앙지법의 기각이유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였다.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연장은 불가였다. 공수처의 내란죄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따라서 검찰은 공수처 수사자료를 가지고 기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검찰도 정상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이런 상황임..

[檢, 尹 대통령 구속 기소] 공수처 위법 수사 갖고 신문 조서 한장 없이 억지 기소 … '불법 조사'에 공소 기각 가능성뉴데일리 2025.01.26 전우석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6/2025012600035.html- 혐의 유무죄 판단 공은 이제 법원으로- 고·지검장 회의 통해 검찰총장이 결정- 尹 혐의 대한 1심 판결 늦어도 7월 말 나올 전망- 국민의힘 "檢,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 대검찰청.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합법적 12·3 비상계엄에 놀란 국민들은 얼마나 정당할까?1. 민방위 훈련보다 순했던 합헌적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간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심야에 엄포용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결이 있자 즉시 해제했다. 12.3일 밤에 벌어진 민방위 훈련보다 순한 맛의 12.3 비상계엄 조치는 그렇게 의미있는 헤프닝으로 끝났다.국회의장이란 자가 채신머리 없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것이 어찌 무용담이라도 되는가? 여성비례 초선의원이 계엄군의 총기를 어루만시며 농담을 하는 상황인데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까지 신분증제시로 모두 들어간 촐입통제였는데 무슨 놈의 내란인가?2. 주객이 뒤바뀐 내란범정상적인 사고라면 내란범이 누군지 금세 알 수 있지만 천지물을 만난양 일제히 조중동 기레기들 조차 이 사태를 내란이..

※민주파출소는 민주당에서 만든 국민 감시단...일종의 북한 보위부와 같다- 이재명의 세상이 오면 어떤 세상이 될지 뻔히 보이지 않는가?민주파출소? 어떤 기분이 드나? 섬뜩함을 느낀다! 북한 공안파출소, 5호담당제, 인민재판. 암튼 그런 느낌뿐, 21세기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무신 괴기한 파출소냐! 파출소는 원래 일제하에서 일본 경찰이 쓰던 말이다. 요즘은 대개 지구대라는 말을 주로 쓴다.좌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본래의 말이 변질된 말들이 많다. 민주, 진보, 평화, 평등 주체 등등 아주 많다.민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락없는 좌파 단체명으로 보면 된다. 자유우파에서는 자유민주라고 쓴다. 북한은 국명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여기에 민주에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박탈된 민주는 민주가 아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