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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이화영 뇌물’ 혐의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檢, ‘불법 대북송금·이화영 뇌물’ 혐의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 조선일보 2024.05.14김수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5/14/TTM2MKJXXNCOPMQJ7IDAJBJHHE/불법 대북송금 관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대가로 북한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JTBC의 고의성이 담긴 왜곡 보도... 누가, 왜 복구 작전 채상병 부대를 수색에 투입했나?

※JTBC의 고의성이 담긴 왜곡 보도 JTBC는 사드 유해 전파나 세월호 다이빙벨 보도에서 처럼 안보나 재난 이슈에 고의성을 가진 허위, 왜곡의 악성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서명, 지시한 내용은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수색을, 채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이었다. JTBC가 스스로 그렇게 인용 보도하고 있다. 이 '수색'은 입수 수색과 육지 수색, 두 가지가 있었다.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수색은 어떤 것이었나? 무엇보다 수색이 아닌 복구 작전이 임무였던 채상병 부대가 입수 수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채상병 부대는 수색이 아닌 복구 작전에 서명했던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와 다르게 투입된 것인가? 복구가 임무였던 채상병 부대에 사단장 지시와는 다르게 '총원, 허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송금, 이화영이랑 협의해… 이재명과도 통화”

김성태 “대북송금, 이화영이랑 협의해… 이재명과도 통화” 조선일보 2024.05.13 김수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13/RHD7RRN7AVEENIY3BXE2FYEQGI/ 金, “검찰 ‘허위진술 강요’ 없이 사실대로 말해”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고 거듭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에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親한동훈 검사들 떠났다

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尹총장때 대검 대변인 펜앤드마이크 2024.05.13 김경동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59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수사 지휘 - 김 여사 수사 실무 지휘한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 모두 교체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야당이 통과시키고 후보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시비

야당이 통과시키고 후보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시비 조선일보 2024.05.13 방극렬/이민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13/7KMXJOIJ5FECPMIP6UXWLH6XXE/작년 7월 해병대원들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고 채수근 상병을 찾는 모습./장련성 기자 작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 중 임명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면 “헌법 아닌 정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