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12·3 비상계엄에 놀란 국민들은 얼마나 정당할까?

※합법적 12·3 비상계엄에 놀란 국민들은 얼마나 정당할까?

1. 민방위 훈련보다 순했던 합헌적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간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심야에 엄포용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결이 있자 즉시 해제했다. 12.3일 밤에 벌어진 민방위 훈련보다 순한 맛의 12.3 비상계엄 조치는 그렇게 의미있는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의장이란 자가 채신머리 없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것이 어찌 무용담이라도 되는가? 여성비례 초선의원이 계엄군의 총기를 어루만시며 농담을 하는 상황인데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까지 신분증제시로 모두 들어간 촐입통제였는데 무슨 놈의 내란인가?

2. 주객이 뒤바뀐 내란범

정상적인 사고라면 내란범이 누군지 금세 알 수 있지만 천지물을 만난양 일제히 조중동 기레기들 조차 이 사태를 내란이라고 정의해 버렸다. 어떻게 밤새 안녕한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사건을 왜곡할 수 있을까? 졸지에 구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되어 버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경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없다. 혹여 집권연장이나 권력강화를 위해 친위쿠데타를 하는 권력자는 봤지만 이처럼 허술한 내란을 벌이는 경우는 바보온달이 아니면 없었다. 그런데 졸지에 야권의 패악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론을 음모론으로 돌리는 세력들이 일제히 연대해 전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은 이유는 분명한데 그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중죄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 우원식이라 천하의 사기꾼 같은 국회의장이 한번 탄핵부결된 걸 기각이 아니라 불성립인가 뭔가 했다고 하다 결국 다시 소집된 국회에서 탄핵을 성사시켰다.

3. 모두가 불법인 대통령의 체포구금

이 기막힌 국회의 횡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탄핵의결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게 옳다. 그럼에도 공수처란 곳이 현직 대통령의 관저를 난입해 체포구금시켜 버렸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제주 4.3반란이나 5.18사태때도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일까?

내외환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 숱한 사이비 국회의원들이 천하의 무소불위 특권인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만 우리 대통령은 이런 헌법상 기본권조차 행사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말았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민들 일까?

4. 기레기들의 부정선거 야합이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객관적인 균형보도는 못하더라도 사실적 관계만이라도 밝히거나 언급해야 될 기레기들이 완전 빡친 돌아이 새끼들처럼 더 광분해서 온갖 선동만 두달 동안 해댄다. 조중동은 한경오와 달리 그래도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고 여겼는데 이놈들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 죄악이 가볍지않음을 만천하에 다 드러냈다.

문재앙 정권의 기형아 공수처는 그렇다 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앞장서 국수본이란 걸 만들었다. 이놈들 정상은 결코 아니다. 그의 선친 심대평씨는 비교적 합리적이었던 분이었다. 그런 선진의 이름에 먹칠하기를 작정한 것일까? 국가수사본부란 설립취지나 근거도 모호한 조직과 장치 자체가 불법이다.

5. 공수처와 검찰의 번짓수 착각과 범죄

굳이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그런 조직은 서울 중앙지검장의 휘하에 두게 되어 있다. 이런 조직에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엉거주춤 합거를 해 반란세력의 주구가 되어 내란을 이끌고 있다는 게 합리적 평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떤 기레기들도 언급하지 않고 기억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구속시킨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모조리 불법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며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다. 지들 맘대로 판사쇼핑까지 해대면서 우리법연구회를 동원한 무소불위의 깽판 완장질을 한다. 이들은 만천하에 증명된 내란수괴집단이다.

12.12 사태를 이끈 군부 하나회는 그래도 구국의 일념은 있었다.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정승화를 체포한 거사의 목적은 분명했다. 그런데 2025년 공수처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이고 이걸 이끄는 우리법연구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반란세력연합체일까?

6. 탈법 공수처와 불법 국가수사본부

억지 임명된 정계선은 임명된지 하루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해임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서 인용결정에 투표했다. 이런 개지랄 같은 경우가 다 있을까? 이런 헌재 재판관들을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 될까? 이것도 헌재 재판관들이 9인 체제지만 거야의 횡포로 여태 6인 체제를 겨우 유지하다 탄핵의결후 겁박에 의해 최상목 대대행이 국회 몫 2명만 일단 임명해 빚어진 경우다.

경기중 심판을 바꾸거나 룰을 바꾸면 그 경기는 문제가 있다. 돌발적 예외적 사건사고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건 국회가 주도한다. 아니 이들의 짬짜미는 절묘한 케미를 이룬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 2틀만에 단행된 탄핵소추로 방통위는 마비상태였고 그게 180일이나 끌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반헌법적 위헌적 행위를 버젖이 저지르고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처럼 이런 황급한 사안에 대해서 뭐가 그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까? 기존의 10여 건이 계류중인 탄핵심판건들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인용해야 될 사안이라면 몰라도 누가 봐도 버젓이 기각될 사안이라면 2~3일이네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말이다.

7. 헌법재판소의 만행들과 존립이유

거야의 반란 두목인 이죄명씨의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건 법원 자체가 썩었다는 반증이다. 심지어 선거법 위반건은 6개월이내 판결토록 대법원 내규를 만들었고 입범화되어 있지만 그걸 죄다 무시하는 법원이다. 그러니 헌재가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패악을 미처 인식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쟁점이 있고 정치적 숙의와 사실관계의 논쟁을 거치고 검증해야 될 대통령 탄핵안은 모든 준비기일이나 피청구권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인신 구속상태인 점 조차 고려치 못하고 속전속결의 심의절차를 밟겠다고 이미 선포했다. 이런 헌재를 우린 과연 얼마나 믿어야 될까?

8. 하나회보다 못한 우리법연구회

이 모든 엉터리 눈감고 아웅하기식 억지 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사법질서는 결국 우리법연구회같은 단체의 이념 편향적이고 사상이 의심스러운 판사들이 저지르는 내란행위들이나 다름없다. 기레기 연합이 좌우를 떠나 사실관계 기본조차 언급치않는 처사는 이들이 좌우간 부정선거에 깊이 연관된 범죄자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린 오늘날 조중동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조갑제나 정규제 같은 이가 그렇고 이준석군이 그랬다. 한동훈씨도 거의 같은 스탠스였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외세집단과 연계되어 있고 검은 돈과 연결되어 있다. 혹자는 C일보에도 중국의 화웨이그룹의 투자금 수천억이 유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 없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이 있는 건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다. 그 책임은 음모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면 된다. 그런데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의혹사건을 비판하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서는 이 해괴한 형국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을까?

9. 누가 부정선거의 범인들인가?

부정선거의 원흉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민주당의 검은 세력들이다. 그리고 선관위와 그 엄호세력이 사법부다. 숱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각급 법원은 하나같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없이 재판을 미루다 결국 사건을 기각시켜 버렸다.

그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마치 짜기라도 하는 듯 하다. 사법부 수뇌들이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에 스스로 잘못을 스스로 셀프판결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만다.

각종 언론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이준석씨의 헛소리처럼 말도 안되는 논박이 대부분이다. 정규제나 조갑제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건 김어준류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얼마나 웃기는 현실인가?

10. 반란세력들은 수십년간 암약해 왔다

우린 반란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된다. 누가 과연 내란범들일까? 헌재 심문 이틀째 이미 특수전 사령관의 말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그들 스스로 밝혔다. 유튜브의 증거가 그들의 발목을 확실히 잡았다. 곽사령관의 허접한 대응이 간첩들과 협잡인지 소심증 때문에 일어나 비굴한 회절인지는 몰라도 김병주류의 내란범들이 조작질 한 것이 증명되었다.

좌우간 이러니 윤석열대통령을 향한 내란수괴운운 하는 표현조자 거짓이고 가짜며 선전선동질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법부나 기레기나 정치권이 모두 부정선거의 범인들이자 내란공범들임이 다 드러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똑똑히 판단하고 일어서야 할 때이다. 그들은 지금도 남조선 혁명을 꿈꾸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일 가능성이 높다. 반란은 계속 진행형이다.

11. 현대사의 왜곡과 대중적 선전선동

4.3 항쟁은 정당치 않았다. 5.18도 불행한 사건이지만 지나치게 미화되었고 성역화되어 있다. 그결과 오늘 같은 현실이 발생한 것이다. 부정선거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다음엔 그 문제를 본젹적으로 다뤄볼 것이다. 모두가 무식해서 아무 것도 보질 않으려 하거나 듣질 않는다. 그들이 범인이라면 이런 무지한 대중은 공범들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깨어 나시라. 그게 그대와 후손들의 미래를 구할 것이고 나라를 혼돈에서 바로 세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심히 불법적인 음모에 휩쓸려 부당한 고초를 겪고 있다. 그는 무죄다. 우리가 정의의 편인것 처럼 그는 정의롭다. 내란범들은 지금 대통령을 음해하고 불법으로 감금시킨 그 자들이다. 알았제.

출처: 김홍석 페이스북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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