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부 차관·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고발하겠다"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어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어 있고 여전히 1급 군사기밀 지역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영장 들고 막무가내로 집행한 공수처장과 그 검사 수사관들.. 경호처의 협조를 거부한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 등 모두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반국가 세력들이다.===================※김선호 국방차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어제 전무후무한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가 반역의 무리인 공수처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이를 막은 것은 많은 애국민과 경호처였다.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구색을 갖추려 국수본 경찰을 대동하고 직접 체포..

※초법(超法)행위가 합법(合法)행위로 둔갑하는 한심한 세상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현 정권을 전복 시키려는 야당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공수처 등의 초법적 행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순형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두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개 판사에게 법 조항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없다. 만약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추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치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법관이 헌재와 ..

영장판사부터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 '좌파 사법군'이 헌정 좌지우지뉴데일리 2025.01.05 김상진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36.html-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사법부 주요 보직 장악- 오동운 공수처장도 좌파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尹 체포영장 발부 논란 서부지법 영장판사도 좌파 성향- 공수처, '판사 쇼핑' 의혹…사법 중립성 위기 맞아- 尹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좌파 판사 수두룩- '형소법 배제' 초법적 영장 논란…법조계 경고음 확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종현 기자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가진 '초법 판사'들의 영향력 아래 근간이 뿌리째 ..

비상계엄 이후 尹지지율 첫 40% 돌파…2030 지지율 40% 육박[KOPRA 여론조사]아시아투데이 2025.01.05 한대의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501000182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40%대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11%)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40% 가까운 지지율을 회복했다. 특히 2030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5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반면 '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너무 오래 산 탓일까? 요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법조인으로 그리고 헌법학자로 평생 살아온 날들과 유난히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부딪힌다. 왜 한국의 수사기관은 아직 현직 대통령인 분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광경을 나타내려고 저다지도 광분하는 것일까? 그들의 의도는 공명심일까? 아니면 정파적 이익에의 매몰일까?일부 법관마저 ‘사회적 축조’(social engineering)의 기능은 삼권분립상 법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지배적 대세임을 무시하고, 나아가 심지어 자의(恣意)적 법의 해석기능이 자신의 손에 주어진 양 오해, 착각하며 수사기관을 부추겼다. 또 대법원은 이 법관의 일탈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