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닥친 ‘노후파산’...고령화 한국 이대로 가단 ‘노후지옥’

현실로 닥친 ‘노후파산’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2016.04.08(금) 명순영/류지민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6/258669

http://news.mk.co.kr/newsRead.php?no=258669&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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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老後破産).’ 일본인의 비참한 노후를 다룬 서적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다. NHK는 돈이 없어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취재하며 ‘노후파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장수가 행복이 아닌 비극이 된 일본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이런 내용의 책이 국내에서 화제에 오른 이유는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한국인의 노후는 불안을 넘어 공포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수준에 다다랐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2050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가 된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내 세계 최고다. 파산자 4명 중 1명은 노인이고, 노인 자살이 급증한다는 통계 역시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공적연금 센 日本도 ‘下流노인’ 천지  

고령화 한국 이대로 가단 ‘노후지옥’ 

일자리 부족에 복지제도 부실…노후 파산 막을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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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늙는다는 것은 곧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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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들의 한숨 섞인 말들이 고령화된 일본 사회의 불행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 2014년 9월 NHK는 ‘노인들이 표류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뤘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중산층이 노후에 갑자기 빈곤계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이른바 ‘노후파산’의 실체를 파악했다. NHK 방송 이후 빈곤층이 된 노인을 일컬어 ‘하류(下流) 노인’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노후파산은 방송을 기획한 프로듀서(PD)가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고안한 신조어다.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노후빈곤과 유사한 단어로 재정 상태가 적자로 넘어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산’에 초점을 맞췄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에서 홀몸 노인은 6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1인 200여만명이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며 목숨을 유지하는 수준의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젊어서 성실하게 잘 살아온 평범한 일본인 역시 노후파산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직장인이 60세 전후 은퇴해 90세 이상 산다면 별도 수입 없이 모아 놓은 돈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세월이 30여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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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런 현실은 한국인에게도 매우 충격적이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라는 데 이견은 없다. 2060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위쪽에 몰려 있는 ‘역피라미드형’이 된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

 

게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공·사적 연금 등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왔다는 점이 불안감이 더하게 만든다. 현재 일본인 노후 수입원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후 수입에서 공·사적 연금이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훨씬 준비가 잘된 일본에서 ‘노후파산’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에서의 장수는 그야말로 ‘악몽’이 될 우려가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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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일본학과 특임교수는 “일본은 그나마 우리에 비해선 나은 편이다. 고령가구가 축적한 자산 규모가 우리보다는 크다.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한 우리는 이미 파산한 상태다. 일본이 ‘노후파산’을 우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후지옥’을 우려해야 할 판국”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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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는 첫걸음은 하루라도 빨리 그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노후 설계’가 아니라 ‘생애 설계’란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노후 설계란 말은 ‘노년기에 들어가기 직전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주기별로 노후 자금과 노후 목표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포럼 대표는 “20~30대엔 사회생활 출발과 함께 3층 연금에 가입하고, 40대엔 건강 관리와 자녀의 경제적 자립 교육에, 50대부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60대에 와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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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日처럼 '노후파산' 현실로…파산자 4명중 1명이 60대 이상

연합뉴스 2016.03.25(금) 방현덕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28164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212900004.HTML?input=1195m

 

■늘어나는 노인 파산·자살…벼랑끝 내몰린 한국 노년층

연합뉴스 2016.03.25(금) 오수희/하채림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28244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5/0200000000AKR201603251656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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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가마다 야스시 외 3명 |지음다산북스 | 펴냄2016.02.29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7351

 

[책소개]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수만 600여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300여 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00여만 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일본 NHK 취재팀은 숨겨져 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했고, 미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노후파산』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책은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