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국회 입법조사처 “이제 한국도 기본소득제 논의 시작해야”

■입법조사처 “이제 한국도 기본소득제 논의 시작해야”

경향신문 2016.04.10(일)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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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노동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사설]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검토 권고하는 기본소득

경향신문 2016.04.1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051015&code=990101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인 제도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는 내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고, 스위스는 오는 6월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영국 왕립예술협회는 25~65세 국민 월 52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미국에서도 브루킹스연구소가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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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 검토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기본소득 논의가 급증하는 것은 로봇과 기계가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미래에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초 앞으로 5년간 로봇 때문에 전 세계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자동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져도 그에 걸맞은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시장이 더 이상 소득 불균형 완화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은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과거 유토피아적 환상 취급을 받은 기본소득을 이제 현실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기반을 탄탄하게 하며, 소득을 재분배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막대한 재원 소요로 증세가 불가피하고,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며, 기존 복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20대 국회에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실행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