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검토 권고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유럽 각국서 활발한 도입 논의…한국은?

세정신문 2016.04.12(화) 윤형하 기자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16526

 

국회입법조사처,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통합 우선적으로 고려

■[사설]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검토 권고하는 기본소득

경향신문 2016.04.1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051015&code=990101

■기술발전 따른 구조적 일자리 감소 위기 “우리도 기본소득 논의 시작할때”

한겨레 2016.04.10(일) 노현웅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9094.html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안

 

제조업 비중 높고 사회보장 취약

변화 대응 못하면 장기불황 우려

 

영국 등 유럽선 기본소득 논의 활발

핀란드 내년 시행…스위스 국민투표

국내도 “삶의 안전망” 도입 주장 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 자동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구조적 일자리 감소의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자산, 소득,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유럽의 논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제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10월 기본소득에 대한 예비연구를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 실험모델을 결정한 뒤,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는 ‘완전기본소득’·‘부분기본소득’·‘마이너스소득세’(일정 기본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 보전) 등 다양한 기본소득 보장안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오는 6월 모든 국민한테 월 2500프랑(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동을 첫손에 꼽았다. 자동화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위기감이 기본소득 논의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기술 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기술적 진보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 소비 감소에 따른 장기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도 최근 누리집에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라는 글을 올려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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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인간은 필요 없다

-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제리 카플란 지음 | 출판사 한스미디어 | 2016.01.29

http://blog.daum.net/bstaebst/16991

 

[책소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어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 수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기술 혁명은 인간의 삶과 생계수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노동자에게는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간은 필요 없다』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빅뱅을 앞둔 지금,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생활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는 책이다.

스탠포드대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이자 인공지능학자인 저자 제리 카플란은 책에서 최신 로봇 공학, 머신러닝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견줄만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인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생겨날 노동시장의 불안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 고찰한다. 책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소멸되는가가 아닌 그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가이다. 이 책은 AI의 공존을 위해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지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