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인공지능(AI)의 발명품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준정의 미래탐험] 인공지능이 발명을 도맡으면 지적재산권은 누구 소유인가?

이코노믹리뷰 2016.04.11(월)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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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등록사무소는 2014년에 자연이나 동물 또는 식물에 의해 생산된 작품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인공 발명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 발명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컴퓨터가 발명을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발명품이 컴퓨터 인공지능에 의해 세상에 등장하고 있다. 화학과 생물학 영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원하는 물성을 가진 새로운 조성을 발명하는 일을 컴퓨터 인공지능이 맡고 있다. 인공 발명기술은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현격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인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발명품들도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 대국에서 이해되지 않는 수를 놓았듯이, 인공 발명품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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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발명기술은 엄밀한 의미에서 발명가들이 훨씬 발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공 발명기술이 부품을 선정하고 조건을 찾아내 최종 설계하는 중요 단계를 맡아 처리한다 해도, 발명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공 발명 과정에서 일부는 사람이 개입해서 지적해주거나 선택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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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발명도 소원을 빌어야 제대로 작동한다

 

모든 발명가가 사용하게 될 인공지능 발명기술은 지금까지 인간이 활용해온 도구와 마찬가지다. 발명가들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도 망치, 자, 각도계, 계산자와 같은 문명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발명 활동을 해왔다. 발명가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내는 전문가다. 자연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밝혀내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고, 발명품의 성능을 예측하여 결국 새로운 구조를 설계해낸다. 아무리 간단한 발명이라도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발명 활동은 없다. 즉, 발명가는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장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동시에 발명가는 발명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기도 한다.

 

원시인은 돌을 부수어 날카로운 날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해 쓰러진 나무를 깎아내어 강을 건널 배를 만들었다. 지식발명가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라는 발명 도구를 새로 만들어서 예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높은 경지의 발명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잠재력을 크게 높였다는 점을 간과한 걱정이다.

 

인공지능기술은 지금까지 인간 두뇌의 힘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의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이다. 인공지능은 발명가들이 그동안 사용해온 낡은 도구들을 대체할 첨단 도구인 셈이다.

 

총체적으로는 인간과 컴퓨터가 협동하여 만들어낼 발명의 영역이 크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인간 발명가가 발명에 필요한 모든 세세한 조건이나 변수를 지정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은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풀어야 할 문제를 구분해 주고 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시하는 고차원적인 일을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해내게 된다. 그래도 발명의 저작권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발명가에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자율학습능력이 강화되면서 발명의 저작권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공지능 발명기술이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준 알고리즘의 함수로만 남아있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적응계수를 최적화 해간다. 비록 사람이 발명의 목적이나 과정을 지시한다 해도 발명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여 발명의 핵심 과정을 도맡는 경우로 바뀌고 있다. 이 경우 발명의 소유권이 작업 지시를 한 사람에게 있는지 인공지능 발명 기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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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명품은 누구 소유인가?

 

컴퓨터가 발명해낸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이지만 ‘원숭이 셀카’ 소송 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인공지능시대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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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에 미국 저작권등록사무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규정에서는, 인간 저자의 창의적인 입력이나 개입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발명의 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작업 지시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줄 것인지, 발명의 작용을 도맡아 수행한 인공지능 주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주어야 할지 어려운 판결 문제에 봉착했다.

 

기업들은 경쟁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선점해야 할 특허 기술 영역을 미리 기획하고 선행특허들을 촘촘히 만들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특허 기술들이 대부분 허위 기술이고 해당 기업에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기술방어용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선의의 특허 출원자들이나 특허청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획발명기술들에게 지적재산권이 남발되고 있다. 컴퓨터의 자동 발명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실험적 증거도 없는 가상발명품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물론 컴퓨터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다른 특허들에 대한 선행성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컴퓨터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과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기준이나 의미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출판물도 마찬가지다. 기계의 저작물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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