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대전환 중인 중국의 미래 청사진과 개혁을 포기한 한국의 미래 청사진

[이준정의 미래탐험] 중국의 미래 청사진과 한국의 미래 청사진

이코노믹리뷰 2015.08.19(수)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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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국내 한 경제신문에 크게 쓰인 ‘한국 경제 먹구름 드리운 중국발 불황태풍’이라는 제목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는 잘못 해석하면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마치 중국 때문이라는 말로 들린다. 과연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세상은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데도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눈과 귀를 닫고 개혁을 포기한 채 옛날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경제가 침체 속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유는, 시장변화에 둔감하고 구조적 변신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가 이자율을 내리든 환율을 내리든 우리가 내성이 강하면 문제될 것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고 걱정이 태산인데 중국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중이며 목표대로 제 갈 길을 가는 중이다.

 

중국은 중·고속(Medium-to-High) 성장모드로 전환했다

 

2015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중국 수상 리커창은 명연설을 통해 중국이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선언했다. 그가 직접 선진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설 내용이 너무도 훌륭해서 중국이 머지않아 선진국이 될 만큼 충분한 자질을 갖춘 국가라는 인식을 청중에게 심어주었다.

 

그의 연설을 들은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는 “나를 흥분하게 한 연설이다. 특히 중국이 혁신적인 국가로 변해 누구나 창의성과 상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엄청난 개념”이라고 말했다. 펠프스 박사는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책을 쓴 저명한 경제학자다. 그가 중국을 혁신국가 반열로 촌평(寸評)한 이유는 중국의 미래 맞춤경제정책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연설에서 중국이 고속 성장모드에서 중·고속(Medium-to-High) 성장모드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중국어로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새로운 정상상태’란 의미다. GDP 성장률을 7% 전후로 유지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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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자리를 늘려 복지사회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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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주력산업 구조를 3차 산업 즉 서비스업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제조업의 본질을 바꾸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IT 산업, 고급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 우주 설비, 해양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 첨단 철도설비, 전기 및 연료전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미래를 이끌어 갈 10대 주력산업을 선정했다.

 

제조업에 인터넷기술을 접목시키는 ‘인터넷(+)’ 즉 스마트 제조기술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2025년엔 국제협력의 가치사슬 내에서 첨단 산업적 입지를 다지는 게 1단계 목표다. 2단계는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의 제조기술 수준에 오르는 것이고, 3단계는 2045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첨단 제조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시진핑 정부는 과거와 달리 치밀한 미래전략으로 중국을 개조하고 있으며 실용주의적 정책을 기반으로 차분히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비전은 세계 1등 국가다

 

중국은 3.9조달러의 외한보유고를 가진 세계 최고의 현금 부자다. 외국인 투자액 이상으로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무역흑자로 보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원자재의 20~40%를 수입하는 나라다. 예를 들면 연간 3.1억톤의 석유를 수입한다. 유가가 10달러 하락하면 석유대금 230억달러가 절약된다. 세계 원자재 시장이 폭락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무역흑자를 지금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돌리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중국의 핵심 투자정책이다. 부동산이나 제조업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철도, 도로, 수리사업 같은 SOC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 위안화 절상압력도 줄이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남아도는 중국 건설 장비를 공사에 이용할 수 있다. 전통산업의 잉여생산능력을 수출하는 셈이다. 또 건설대금은 실크 로드 주변국들의 원자재로 대신 받는다. 위안화와 전통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싸게 조달하는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언론은 중국의 성장률 하락만 지적하지 중국이 품은 웅대한 전략을 잘 거론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지금 ‘신창타이(新常態)’, ‘4개전면(四個全面)’,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세계정세의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트랙을 벗어나지 않도록 금리는 물론이고 환율까지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정교하게 방어하고 있다. 중국은 건국 100년이 되는 2048년에는 첨단제조국가로 세계 제일의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정부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과 국민이 힘을 합치는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가? 국가의 미래비전이 없다. 5년짜리 단임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경제통이라던 이명박 정부는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 7위를 목표로 한 ‘747공약’을 내걸었다가 소리 없이 폐기처분해 버렸다. ‘국민행복’을 내세운 박근혜 정권은 2017년까지 성장률 4%, 국민소득 3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세웠지만 오리무중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외쳤지만 뭐가 정상화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말만 무성하지 목표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략이나 실행력이 없다. 대외여건 변화를 탓하기만 할 뿐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한 실적도 없다.

 

기업들은 미래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만약 미래에도 중국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겠다면 자신의 미래역량을 점검해야만 한다. 미래사업 육성 분야, 기술역량 그리고 시장 침투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만 한다. 중국은 절대로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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