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로 치닫는 한국 경제,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 것인가

[사설] 위기로 치닫는 한국 경제,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 것인가

한국경제 2015.08 19(수)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081918072837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1925431

 

위안화 쇼크 이전부터 구조적 적폐 쌓여와

동반성장에 경제민주화까지 시장활력 파괴

反시장 불임정치 활개짓..이대론 미래 없다

 

 

총체적 위기다. 주력 산업은 모조리 흔들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내수침체의 골은 깊어지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치는 것이 익숙해졌다. 올해 3%대 성장은커녕 한국은행이 전망한 2.8%도 버거운 판국이다. 증시는 쇼크에 빠졌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 코앞이다.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을 ‘불안한 10개국’ 에 포함한 게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항간의 ‘2017년 위기설’ 은 어느덧 ‘2015년 9월 위기설’로 확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무언가 올 것이 오고 있는 게 확실하다. 아니 이미 재앙의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하다. 도무지 돌파구가 안 보인다. 기업실적 악화, 성장 둔화, 외국인 자금이탈에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은 과거 위기 때와 판박이다. 37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말고는 다를 게 없다. 천재지변이 아닌 한 갑자기 닥치는 경제위기는 없다. 사전에 징후는 수없이 있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탓에 둔감했을 뿐이다.

 

당장은 중국발(發) 위안화 쇼크가 커보일 것이다. <중략> 그러나 작금의 경제난국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의 호도요, 책임 회피다. 위안화 쇼크 이전부터 수출은 꺼지고 있었고, 메르스 충격은 내수침체를 일시적으로 가속화한 것이었지 문제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

 

오히려 위기의 근본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 경제는 한 나라의 총체적인 성적표로 나타난다. 정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 그 자체가 됐고, 외교는 ‘국제 왕따’를 자초하고 있다.

 

<중략>

 

외교도 마찬가지다.

 

<중략>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에는 독이 되게 마련이다. 어떤 업종이건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중략>

 

지금 목전의 경제위기는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서 멀어진 대가다.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나면 시장은 반드시 처절하게 보복한다. 이대로는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