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 박범계 “검수원복은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조선일보 2022.08.22 오경묵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8/22/37MU6IFNDNDRBKTV5CUPKWRK5U/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중’ 대신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 한 글자, 한동훈에 역공당했다 조선일보 2022.08.12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12/4HAYAJEWXBGQBARPL62SCFGXUY/ 법무부, 수사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패·경제범죄 내에서 재분류”vs. “상위법 일탈한 ‘자의적 해석’”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대응’ 취지로 발표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는데 방점이 있다. 검수완박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직접 수사 ..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조선일보 2022.08.11 김정환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11/ME72KC6DXBDCPM5WS2HNGOMBT4/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조선일보 2022.06.27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27/DFKPGPM6W5C25HGWAWHEQH4HD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율적인 (변론) 방법을 생각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경우에 따라 장관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나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野 "위헌소송 나설 것" 펜앤드마이크 2022.05.31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08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세종과 연결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