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野 "위헌소송 나설 것"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野 "위헌소송 나설 것"
펜앤드마이크 2022.05.31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08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세종과 연결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