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대수술 예고 부산일보 2022.05.26안준영 기자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2612561747777 권력자 위한 방탄규정, 알권리 침해 등 비판 받아와 실제 청와대 선거개입 등 여러 의혹 ‘깜깜이’ 검찰의 언론 공보 업무도 변화 예상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시행 과정에서 권력자를 위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

[단독]조국이 만든 규정 칼대는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중앙일보 2022.05.26 정용환 외 2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30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만든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 의지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최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각계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까지...한동훈, 법무부에 직속 조직 신설 펜앤드마이크 2022.05.24 김진기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02 민정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가 맡는다... 한동훈 직속조직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 내달 공포·시행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수석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키로 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가 첫 발표됐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 한동훈, ‘文정부 지우기’ 법무·검찰 대변혁 예고 뉴스1 2022 심언기/박주평 기자 https://m.news1.kr/articles/?4683490 간부인사·검찰총장 인선 주목…검수완박 후속대응 진두지휘 합수단·수정관실 부활 수순…"외압서 지키겠다" 사정정국 예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49·사법연수원 27기)이 17일 취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헌법재판소 소송 등 당면한 과제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검찰 인사에서 탈(脫)검찰 기조가 뒤집힐지도 관건이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

한동훈 1호 지시… 秋가 없앴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조선일보 2022.05.17 김정환/류재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17/C7J64LGRMRBATK3TFLTMNOQQWM/ 韓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1호 지시’로 전(前)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또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