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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법무부, '검수완복' 노린다 뉴데일리 2022.07.06 강성규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06/2022070600260.html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주장 "오로지 검찰 권한 축소에 매몰…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종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가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고 '검수완복'(검찰 ..

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통진당 해산 TF' 검사가 '위헌' 팀장 맡아 뉴시스 2022.05.26 김진아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26_0001886683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TF 꾸려 하위법령 정비, 헌법상 쟁점 등 검토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

[김광일TV] '검수완박' 개정안이 위헌이며 원천무효인 이유 세 가지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2.04.28) https://youtu.be/76TA65YglMk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국회선진화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왜 그런지 근거 세 가지를 밝힌다.

※검수완박은 타협의 대상 아니다 권성동은 113석 소수정당이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불가피했다며 최선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던 22일 아침 권성동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민주당 의원이 나 잡고 막아달라더라"말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하면 민주당 반대표 많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 작자가 몇 시간도 안돼 박병석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반대해야 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내면 된다. 문재인 정권의 법제처에서도 워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위헌소송 기간 상설특검으로 저들의 만행을 수사하면 된다. * 그럼 권성동은 왜 중재안을 받아들..

'정부 최고법률기관' 법제처마저 "검수완박은 위헌" 뷰스앤뉴스 2022.04.21 김화빈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1439 "국민인권 후퇴시키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 정부 최고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도 21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며 이같은 법제처 답변을 소개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