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광일TV] '검수완박' 개정안이 위헌이며 원천무효인 이유 세 가지

배세태 2022. 4. 28. 15:09

[김광일TV] '검수완박' 개정안이 위헌이며 원천무효인 이유 세 가지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2.04.28)
https://youtu.be/76TA65YglMk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국회선진화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왜 그런지 근거 세 가지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