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수완박은 타협의 대상 아니다 합의 포기하라...헌법재판소의 위헌 재판으로 가라

배세태 2022. 4. 24. 16:54

※검수완박은 타협의 대상 아니다

권성동은 113석 소수정당이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불가피했다며 최선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던 22일 아침 권성동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민주당 의원이 나 잡고 막아달라더라"말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하면 민주당 반대표 많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 작자가 몇 시간도 안돼 박병석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반대해야 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내면 된다. 문재인 정권의 법제처에서도 워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위헌소송 기간 상설특검으로 저들의 만행을 수사하면 된다.
*
그럼 권성동은 왜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 강원랜드 수사로 당한 검찰의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홍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크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라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수홍 홍준표가 계속 검수완박을 찬성하면 대구에 대항마를 세워 낙선시켜야 한다.
*
국민의힘이 심정적으로 검수완박을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에 나쁜 놈들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내 홍준표, 권성동 같은 나쁜 정치인들 처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수완박을 위한 법제정은 막아야 한다.
*
윤석열 당선인은 알아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 시킨 검사에게 특히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지지한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이명박과 박근혜같은 잣대로 수사해 구속하라는 의미다.

이것을 안하겠다면 국가기강 바로세우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합의 포기하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재판으로 가라.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2.04.2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453751601393295&id=10000275496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