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더니 국민의힘 야합에 "취임 이후 노력할 것"■■

尹,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더니 국민의힘 야합에 "취임 이후 노력할 것"
펜앤드마이크 2022.04.24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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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하면서 국회를 제외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야합'이라며 성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만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사실상 검찰 폐지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직을 던진 것으로 당시 윤 총장은 사퇴하기 직전 대구고검·지검 방문에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검찰 떠난 지 오래이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윤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윤 당선인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했는가"라며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 만약 폐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을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 등 몇몇 소속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 나머지 다수는 곤혹스러워 하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