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뢰할 수 있는 안보관 보여주고 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 신뢰할 수 있는 안보관 보여주고 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과 친서를 교환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이 남북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아연 실색케 한다. 아무리 의례적인 인사치례를 위한 편지라 해도 그렇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주고받다니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고, 김정은은 “민족대의를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니 남북한이 그동안 서로 어떤 협력과 도움을 주었기에 한반도 운명까지 바꿀 정도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의 한반도 운명은 어떠한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폭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ICBM과 극초음속체를 포함한 미사일 도발만 13차례나 했다. 얼마 전엔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더니 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했다. 전술핵과 발사체를 갖추었다면 김여정이 협박한 것처럼 “남조선군 전멸‘이 현실화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재임 5년 간 대북관계를 어떻게 대처해 왔던가. ‘대화’만 강조하면서 그래야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대화와 평화’를 위해 한 것이라곤 남북정상회담과 미. 북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쇼”뿐이었다. 북의 도발이 계속되어도 ‘도발’이란 말도 못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졌다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 때를 빼고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북한이 싫어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파행으로 이어갔다. 실기동훈련은커녕 도상훈련마저도 축소해버렸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을 대북협상카드로 당연시해 왔다는 점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호통을 치자 실제로 법을 만든 정권이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것인가.

2019년 비핵화 쇼가 끝나자 북한은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느니, ‘저능아’라니 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우리 돈을 들여세운 개성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서해상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문 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정은이 친서에서 “고뇌와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문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일관했다. 2017년 한. 중 협의를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으며, 한. 미. 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不)‘ 약속을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 국가의 군사 주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엔 사드운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1한(限)‘요구를 들어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성주에 있는 사드도 아직까지 정식 배치가 안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갑자기 바뀌었다. 보통 1년 안팎, 길어도 2년이면 끝나는 일인데 5년 동안 초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좌파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오랜 기간 기지(基地) 물자 반입이 차질을 빚고 병사들은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폭주에 대해 당장 멈추라고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는 ‘도발중단’이라든가 ‘비핵화에 나서라’는 말은 한 미디도 없다고 한다. 전에도 몇 차례 친서를 보냈지만 필자의 기억으로는 한 번도 북한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일이 없었다. 막말을 해도, 우리 국민을 사살해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김여정의 ‘핵사용’ 협박에 ‘선제타격’ 가능을 말하자 이 정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윤 후보를 ‘전쟁광’으로 몰아갔다. 북한은 1994년 “서울 불바다‘’ 경고 이후 남측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불바다’ 발언을 꺼냈을 때도 핵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선제타격을 ‘가능한 조치’라며 북한의 협박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책임자로서 현실과 정반대의 말로 김정은과 친서나 주고받을 게 아니라 ‘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진심이라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엔 못 본 척하던  ‘서해수호의 날’에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이제라도 ‘강한 안보’의 의지를 보여주고 퇴임하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 하지만 ‘강한 안보’가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한. 미 연합훈련을 실기동훈련으로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하고, 남북 간 9.19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도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사드배치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중국과의 ‘3불(不)’약속의 무효 선언과 ‘한. 미, 일의 긴밀 공조’를 강조하기 바란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4.24
https://www.facebook.com/100056177142556/posts/47312823456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