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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검찰, 최후 카드는 헌법소원■■

“검수완박은 위헌”... 검찰, 최후 카드는 헌법소원 조선일보 2022.04.14 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4/IGLARW3XCVCXJHHZ5YRVVBZRZY/?fbclid=IwAR395Cg4jqD9qZn9M6bigxRzpzYOWJ7FRdAtOtfUFxmL3BvvjW0VWKf38P0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민 속일 청와대 개헌안 위헌"■■

배보윤 "국민 속일 청와대 개헌안 위헌" 올인코리아 2018.03.26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7650&page=1&sc=&s_k=&s_t= 45분만에 국무회의 마치고, 외국에서 전자 발의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이 26일 아랍에서 전자결재로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배보윤(58)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