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민 속일 청와대 개헌안 위헌"■■

배보윤 "국민 속일 청와대 개헌안 위헌"

올인코리아 2018.03.26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7650&page=1&sc=&s_k=&s_t=

 

45분만에 국무회의 마치고, 외국에서 전자 발의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이 26일 아랍에서 전자결재로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배보윤(58)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개헌안이 설령 통과돼도 위헌(違憲)이 될 겁니다. ‘대통령안(案)’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 업무가 아닙니다. 대통령안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만들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안 설명도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장관의 소관입니다”라며 “법률안을 만들 때도 차관회의,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헌안에 이런 법적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만에 하나 통과돼도 헌재에 소원하면 100% 위헌 판결이 납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디.

 

“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조국 수석은 법대 교수 출신이고 개헌안을 만든 팀 중에는 법 절차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위헌 요소라면 체크 안 했을 리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배보윤 전 공보관은 “정말 상식 밖입니다. 의견 수렴과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 한 달여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군요”라는 질문에 배보윤 전 공보관은 “능력이 대단하거나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헌법 규범력(規範力)의 엄중성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지요”라고 놀라워했다.

 

<중략>

 

<“개헌안이 국민 속이는 ‘정치선언서’ 같아… 설령 통과돼도 100% 違憲”>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os****)은 “어찌 이런 발상으로 개헌을 시도할 수가 있는지. 어느 놈의 건의이고 어느 놈의 지시인지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일 듯”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rnfma****)은 “박 대통령이 종북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 조직적으로 정권을 강탈한 주사파 반역도당을 내란죄와 여적죄로 처형하고 박 대통령을 복위시켜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ksij****)은 “공청회는 없는 것으로 방향 설정이 독재 때보다 더 한 것 같다. 임기는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조만간 또 한사람 들어가겠군”이라 했다.

 

또 한 네티즌(ros****)은 “지금 청와대와 문정권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대통령안이라고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것이라는 착각 아닌 우기기라는 사실 말이다”라며 “자신들 즉 청와대가 정하면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다고 보고 나라를 정은이의 손에 갖다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듯”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o****)은 “지네들이 만들기나 했겠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ng****)은 “혁명하는데 무슨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가? 인민재판 하는데 법정심리시간이 있던가? 그냥 읽어내려가고 탕탕탕 하면 그만이지”이라며 좌익혁명정권으로 힐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wk109****)은 “좌익 주사파들이 모여 모의한 헌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헌법개정을 주사파 20여명이 만들고 공산주의사상이 뼈속까지 붉은 문재인을 설두로 개정하려는 적폐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ric8****)은 “그나마 배변호사님과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라고 배보윤 전 공보관에 동감했고, 또 다른 네티즌(hatec****)은 “그들은 그 법 가지고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법 가지고 살면 안 되나? 정권이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만든 법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따라 가나? 우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 싫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