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미래판연구소] 박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로 위헌이다 ■특검법, 탄핵소추 - 헌법위반소지 - 태극기, 애국시민, 범국민적불복종, 유발할 수도 -- 월드미래판연구소('17.01.18) https://youtu.be/XLKQ9_ghkvE 제 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7.01.22